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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병역의무 마쳤는데…외국인 통보 ‘황당’

2026-04-30 3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군대까지 다녀왔는데,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이라는 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. <br><br>본인도 모르는 사이 국적이 박탈됐기 때문인데, 어떻게 된 사연인지 정윤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국인 엄마와 호주인 아빠를 둔 20대 청년 김모 씨. <br> <br>한국에서 나고자라 사병으로 군복무까지 마쳤습니다.<br> <br>그런데 자신이 한국 국적자가 아니었다는 사실을 최근 알았습니다. <br> <br>호주는 타국에서 출생한 국민은 국적 신청을 따로 받는데, 우리법이 이 행위를 한국 국적 포기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.<br> <br>김 씨도 이를 몰랐고, 호주 정부가 우리 정부에 따로 통보도 하지 않기 때문에, 한국 국적 상실 이후에도 주민번호에 한국 여권도 받고 군 복무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대학생] <br>"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는 너는 우리의 국민이 아니다,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으니까." <br> <br>한국에서 한국인으로 살고 싶지만, 외국인으로 분류돼 대학 장학금과 주택청약 통장 가입도 취소됐습니다.<br> <br>호주인 엄마를 둔 10대 윤모 양도 한국 국적이 박탈된 사실을 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.  <br><br>최근 한국인으로 누린 혜택도 환수해야 한다며 건강보험료 900만 원을 내라는 통보도 받았습니다. <br><br>[윤모 양 엄마] <br>"받으시면 안 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사회보장 제도를 받으신 거예요. 저한테 그러셨어요." <br> <br>김 씨와 윤 양 같은 사례자가 매달 대여섯 명씩 한국 국적 회복 방법을 문의한다는 게 행정사의 설명. <br><br>대부분 부모 중에 호주나 뉴질랜드, 싱가포르인이 있는 경우입니다.  <br><br>법무부는 타국적 신청 사실을 본인이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등이 부과될 수 있다며, 해외 국민에 대한 안내와 <br>홍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 <br> <br>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준희 홍웅택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정윤아 기자 yoonaj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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